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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집행법 제1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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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집행법 제15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한별
1
낮은
1
세종
1
강남
1
송현
1
명석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0년
3. 상주지원 2020.11.24 선고 2020가단5425 판결
  국세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 징수한 배당이의의 적정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집행법

2019년
2018년
201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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