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민사집행법 제1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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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집행법 제15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별 1 낮은 1 세종 1 강남 1 송현 1 명석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상욱 1 강재룡 1 고석상 1 선병주 1 박종관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1. 30. 선고 2021다287171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23상,138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.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. 8. 10. 선고 2021가단60104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민사집행법

2020년

3. 상주지원 2020.11.24 선고 2020가단5425 판결
  국세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 징수한 배당이의의 적정여부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민사집행법

2019년

4. 대법원 2019. 7. 18.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19하,1617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18년

5. 대법원 2018. 6. 15. 선고 2018두33784 판결
  [공매배분금지급][공2018하,1326]
   공매배분금지급
  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

6. 대법원 2018. 3. 27. 선고 2015다70822 판결
  [청구이의][공2018상,784]
   청구이의
   공탁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17년

7. 대구고법 2017. 12. 22. 선고 2017누5585 판결
  [공매배분금지급] 상고[각공2018상,149]
   공매배분금지급
  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행정소송법